주거급여 신청 방법·지급일 2026

주거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더해 주택조사가 따로 있고, 받기 시작한 뒤에도 매년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항목	내용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권자	가구주 또는 가구원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
시기	상시

「주거급여법」 제9조는 신청·결정·변경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조사가 두 갈래입니다 (법 제10조)

소득·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조사 항목이 다릅니다.

신청 급여	추가 조사 항목
임차급여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수선유지급여	주택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

자가가구는 사람이 직접 나와 집 상태를 살펴봅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가 갈리므로, 조사 때 하자를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년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법 제11조)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주택의 물리적 상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입니다. 계약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조사에서 드러나 정산 대상이 됩니다.

변동 사항	조치
이사·임대차계약 변경	즉시 신고 — 급지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짐
가구원 수 변동	신고 — 기준임대료와 선정기준이 함께 바뀜
소득·재산 변동	신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가구)
3. 소득인정액 산정 + 주택조사(임차료 또는 노후도)
4. 수급 결정 통지
5.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 공공임대에 살면 돈이 임대인에게 갑니다

법 제7조제4항이 원칙과 예외를 나눠 놓았습니다.

임차료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LH·SH 등 공공임대에 사는 경우 주거급여가 본인 통장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는 받았는데 입금이 안 된다”의 흔한 원인이고, 그만큼 임대료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점검

1. 수급 자격(중위소득 48%) 확인
2. 임대차계약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
3. 받게 될 기준임대료 미리 확인
4.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 확인
5. 공공임대 거주라면 지급 방식(임대인 계좌)을 미리 확인

전·월세 환산이 헷갈리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