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금융 정부지원금
법률 문제와 빚 부담을 겪는 국민을 돕는 법률·금융 지원을 모았습니다. 무료 법률구조·채무조정부터 햇살론·미소금융·새출발기금까지 정리했습니다.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공식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의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
- 새출발기금 ↗ 공식 빚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
- 법률구조(무료 법률상담·소송) ↗ 공식 소득이 일정 이하인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변호사 소송대리를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공식 만 39세 이하·업력 3년 미만 대표의 정책자금 융자. 최대 1억(제조 2억), 연 2.5% 고정.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
- 햇살론 저소득·저신용 서민에게 보증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 2026년 일반보증·특례보증으로 통합.
- 햇살론유스 19~34세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에게 연 5.0%·한도 1,200만원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 미소금융 ↗ 공식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로 지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폐지·햇살론특례로 통합) 2026년 1월 햇살론15와 함께 「햇살론특례」로 통합된 저신용자 소액보증의 구 명칭. 현재는 햇살론특례로 신청.
-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 공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공식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 등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
- 범죄피해자 구조금 ↗ 공식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
- 국민행복기금 ↗ 공식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매입해 감면·분할상환으로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