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 근로소득공제·재산 소득환산율 (2026)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가르는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깁니다.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과 시행령 제5조의2·제5조의4가 정한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 종류별 소득환산율

두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씩 계산하면 됩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30%

지침 원문은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으로 명시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의2 제11호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본 30%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대상별 추가공제

대상	공제 대상 소득	공제
등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20만원 공제 후 50%
65세 이상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35세 이상 초중고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 후 30%
34세 이하 수급(권)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1. 중복 해당 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2. 근로·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재산소득·이전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학생 공제는 최대 누적 6년까지입니다(군복무기간 미산입).

계산 예시 — 30세, 월급 150만원

단계	계산	결과
실제소득		1,500,000원
34세 이하 공제(60만원)	1,500,000 − 600,000	900,000원
추가공제 30%	900,000 × 0.7	630,000원

일반 30% 공제만 받으면 105만원인데, 34세 이하 공제를 받으면 63만원입니다. 42만원 차이입니다.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공제액 (4급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가구규모와 무관
• 공제 순서: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법제처 easylaw의 「재산 기준 확인하기」는 아직 구 3급지 표(대도시 9,100 / 중소도시 7,700 / 농어촌 5,200만원)를 게시 중입니다. 3급지 → 4급지로 개편됐으니 위 표를 쓰세요.

월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1.04%	4.17%	6.26%	100%
부양의무자	1.04%	2.08%(주거용 외 전부)	—	—

이 환산율 고시는 2019년 개정이 마지막이라 2026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4.17% × 24개월 ≒ 100%**입니다.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은 2년 안에 소진해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부채는 어디까지 빼주나요?

대부분의 빚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시 제5조가 인정하는 부채는 셋뿐입니다.

부채	공제
공공기관 대출금	O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O
법원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O
일반 개인 사채(차용증만 있음)	X

계산 예시 — 경기 거주, 전세보증금 1억, 예금 500만원

항목	계산	결과
주거용재산(전세보증금)	100,000,000원
기본재산공제(경기)	−80,000,000원	20,000,000원
주거용 환산(1.04%)	20,000,000 × 0.0104	208,000원
금융재산	5,000,000원
금융 환산(6.26%)	5,000,000 × 0.0626	313,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521,000원

소득이 0원이어도 소득인정액 521,000원이 됩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라 생계급여 대상이지만, 월급이 30만원만 더 있어도 탈락선에 근접합니다.

3단계: 합산

항목	금액
소득평가액	63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521,000원
소득인정액	1,151,000원

2인 가구라면 선정기준 1,343,773원 이하이므로 대상이고, 생계급여는 차액인 192,773원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함정	내용
승용차 100%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 기본재산 공제도 없음
처분한 재산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도 재산에 포함(시행령 제5조의3 ①4호). 생활비 소비 등 입증 시만 제외
보장기관 확인소득	소득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으면 소득을 추정해 부과. 근로소득공제 적용 불가
금융재산 조회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라 예금·보험이 전부 조회됨

자동차와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탈락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탈락 사유 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하므로, 위 계산은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용으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