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차이 2026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전·월세면 임차급여(현금),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수리)입니다.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구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근거	「주거급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대상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지원	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	주택 수선비
지급	매월 20일 현금	수선 시 현물(현금 지급 시 수급자 계좌)

법 제8조제1항의 문언이 중요합니다 — 소유만으로는 안 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어도 다른 곳에 세 들어 살면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쪽을 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해 정합니다(법 제8조제2항).

소득인정액	수선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 중위소득 40% 이하	90%
~ 중위소득 48% 이하	80%

보수 범위는 주택 상태 조사로 정해집니다.

구분	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같은 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주기가 지나야 하므로, 조사 때 하자를 빠짐없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어디서 나오나

법 제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의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 연동된 값입니다.

지급기준 자체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종합해 정합니다(제7조제2항).

조사 항목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어느 급여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10조).

신청	조사 항목
임차료	해당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선유지비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물리적 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가가구의 조사는 서류가 아니라 집 상태를 직접 보는 조사입니다. 구조 안전성·방수·단열이 명시돼 있으므로, 조사 때 누수 흔적이나 결로·곰팡이, 창호 상태를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 판정을 좌우합니다.

한 번 보수를 받으면 주기가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조사 때 빠진 하자는 그 기간 동안 손대기 어렵다는 뜻이라, 조사는 한 번에 제대로 받는 편이 이득입니다.

나머지 절차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따릅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등 주거급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주거급여법 제9조)

주거급여법에 따로 적힌 것은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의 내용과 조사 정도이고, 신청·결정·변경·중지·환수 같은 뼈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그대로 씁니다.

실무에서 이 준용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고, 다른 급여와 한 장의 신청서로 접수됩니다
2.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 단위로 이뤄집니다
3. 소득이나 거주 형태가 바뀌면 변동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4. 신고하지 않아 과지급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에서 자가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뀌면 받는 급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므로 특히 신고가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거주 형태	받는 급여
전·월세(타인 주택)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표
본인·가구원 명의 주택에 거주	수선유지급여
집은 있지만 다른 곳에 세 들어 삶	임차급여 쪽 — 다만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
공공임대 거주	임차급여, 다만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 있음
그 밖의 형태	주민센터 상담

자격은 수급 자격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가가구는 조사 때 집 상태를 꼼꼼히 보여주는 것이 지원 규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