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2026

본인부담금 감경은 세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소득·재산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자격과 천재지변까지 별도 경로로 열려 있습니다.

부담률 비교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일반	15%	20%
40% 감경	9%	12%
60% 감경	6%	8%
의료급여(생계·의료) 수급자	0원	0원

감경을 받는 세 가지 경로

법 제40조는 본인부담금 면제와 감경을 나눠 놓았습니다.

근거	대상	효과
제40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없음(0원)
제40조제4항제1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제9호 수급권자	60% 범위에서 감경
제40조제4항제2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자	60% 범위에서 감경
제40조제4항제3호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60% 범위에서 감경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모두 0원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제1호)만 면제이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권자(제2~9호 — 이재민·의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무형유산 보유자 등)는 감경 대상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경로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감경 대상입니다(제4항제3호). 화재·수해 등으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소득·재산 기준과 별개로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은 기준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2호 단서).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재산 경로의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수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료로 자동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의 산정방법·절차·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제40조제5항).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으면 공단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경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 비급여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2. 월 한도액 초과분
3.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그 차액

시설급여에서 실제 지출의 상당 부분이 식대 등 비급여라, 감경을 받아도 체감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 해당하면 0원
2. 그 외 의료급여수급권자인지 확인 — 60% 범위 감경
3.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인지 공단에 확인(농어촌은 별도 기준)
4. 천재지변 등 생계 곤란 사유가 있으면 함께 상담
5. 본인부담금 계산으로 감경 적용 금액 확인

정확한 적용은 신청 시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