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 65세·선정기준액·제외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만 맞으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요건	기준	근거
연령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거주 요건이 “국내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호·제2호 주민등록자로 특정돼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호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이 숫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으면 배우자까지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걸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제외되는 연금	근거 법률
퇴직연금·장해연금·퇴직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퇴역연금·상이연금·순직유족연금 등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별정우체국법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받은 급여	기초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영구 제외
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이내 제외 → 5년 지나면 가능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 — 직역연금특례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으로 넘어오면서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을 받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가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성	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공제 후)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집이 있거나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살고 있으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선정기준액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 편에 정리돼 있습니다.

만 나이가 헷갈린다면 만 나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