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2026 —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소득역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 여기서 깎이는 경로는 세 가지이고,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는 애초에 지급액을 정할 때 작동하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그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다시 뺍니다.

먼저, 전액을 받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면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524,550원은 기준연금액의 150%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원 넘게 받지 않는 한 연계로는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가 제외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급여들은 연계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두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괄호가 0이 되어도 부가연금액(174,850원)이 남습니다.

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은 뺀 금액을 씁니다. 이 산식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인 구간에만 적용되고, 그마저도 ①과 비교해 큰 금액을 줍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정리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 구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2026년 금액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전액 (법 제6조제1항)
150% 초과 ~ 200% 이하	524,550 ~ 699,400원	①과 ② 중 큰 금액 (시행령 제10조)
200% 초과	699,400원 초과	① A급여 산식 (법 제5조제5항)

어느 구간이든 ①의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계 산정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배율표 (2026년 1월~12월)

배율	금액	비고
10%	34,970원	최저연금액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연계 검토 기준선
200%	699,400원
250%	874,250원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의 기준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기준연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직역연금특례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구분	1인당	가구 합계
단독 수급	349,700원	349,700원
부부 1인만 수급	349,700원	349,700원
부부 2인 수급	279,760원	559,520원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둘 다 받아도 가구 합계는 559,520원으로 단독 2인분(699,400원)보다 적지만, 한 명만 받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배우자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게 깎습니다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밑도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그대로 받는 금액이 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단독	200만원	47만원	349,700원 (전액)
단독	230만원	17만원	170,000원
단독	245만원	2만원	34,970원 (최저)

여기에 또 다른 바닥이 있습니다. 앞의 연계 산정에서 지켜지던 50% 하한과는 다른 층의 하한이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으면 50% 아래로 내려갑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구분	최저연금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 69,94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에서 배분한 결과 한 사람 몫이 기준연금액의 10% 미만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10%를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국민연금 들면 손해”라는 말

감액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도 A급여 산식에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항상 더해지므로, 연계 산정만으로는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제3호). A급여는 소득재분배 부분이라 국민연금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차감 기준이 되고, 줄어드는 폭도 2/3로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1원이 늘 때 기초연금이 1원 줄지 않으므로 합산 수령액이 역전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