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탈락하나요?

근로·연금·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전액(100%)이 반영되어, 국민연금 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탈락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5.4억~9억 구간은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과표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 유지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는 등록이 있어도 연 500만원까지 예외입니다.

있습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요건을 넘으면 본인도 함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시행규칙 별표1의2).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부양요건)·별표1의2(소득·재산요건)입니다.

연간 합산소득(만원) 재산세 과세표준(만원) 사업자등록 사업소득(만원)

간이 판정입니다. 부양관계(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요건은 미반영되며,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공적연금 함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때는 공적연금을 50%만 반영하지만, 피부양자 탈락 판정은 100% 전액입니다. 3,400만원(구 기준)은 2022년 9월 폐지되어 현행은 2,000만원이니, 검색에 나오는 낡은 값에 주의하세요.

관계	비동거 시
배우자	인정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동거 형제자매 없거나 소득 없으면 인정
자녀 등 직계비속	미혼(이혼·사별 포함) 시 인정
직계비속의 배우자	불인정
형제·자매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 / 유공·보훈 상이자 + 미혼 + 부모 부양불가 시만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 자격·금액·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내용은 정부24·복지로 및 담당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