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결혼장려금 — 우리 동네는 주나? (2026)

결혼장려금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주는 결혼 현금입니다. 전국 제도가 아니라 시행하는 곳이 십수 곳뿐이고, 연령·거주·재혼 요건이 지자체마다 정반대일 만큼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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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도 주나요?

대부분 안 줍니다. 조례명에 “결혼장려”가 들어간 조례는 18건이고, 그중 원문에서 현금 지급이 확인된 곳입니다.

지자체	금액
여주시	남·녀 각 100만원 (부부 합 200만원)
통영시	가구당 100만원
보령시	가구당 300만원
정선군	가구당 500만원
홍천군	부부당 500만원 이내
대구 달서구	결혼축하금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에도 10곳으로 등재돼 있어, 실제 시행은 십수 곳 규모로 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대구 달서구·동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같은 광역시 자치구와 김해시·양산시·여주시 같은 도시부가 다수입니다. 오히려 대구·부산·경남에 클러스터로 퍼져 있습니다.

조례명 검색만으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처럼 인구정책 조례 안에 결혼장려금이 한 항목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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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추세인가요?

반대입니다. 2026년에만 세 곳이 새로 시행했습니다.

지자체	시행
통영시	2026-01-01
대구 달성군	2026-04-30
홍천군	2026-07-01

폐지 조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혼자 차별이나 재혼 배제를 다룬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 판단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논란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왜 제각각인가요?

법령상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장려금·결혼축하금·결혼지원금은 국가 법령 검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의 자치사무일 뿐이라 지자체가 알아서 이름을 붙입니다.

같은 조례 안에서도 어긋납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문 용어가 **“결혼축하금”**입니다.

“결혼축하금”으로 검색하면 엉뚱한 게 섞입니다. 서울 도봉구·성북구·송파구 등의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나오는 결혼축하금은 공무원 복지이지 주민 지원이 아닙니다.

「○○군 결혼예식장 장려금」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고령군·괴산군·봉화군·양구군 등이 두고 있는데, 이건 예식 비용 지원이라 결혼장려금과 다릅니다.

조례가 있으면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김해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개인 현금 지급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제4조 분위기 조성, 제5조 사업체·단체 비용 지원, 제7조 포상만 있습니다. 만남 주선이나 작은 결혼식 지원 같은 사업 조례입니다.

조례 존재 =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액 조문을 확인하세요.

요건이 어떻게 갈리나요?

여섯 갈림길이 있고, 지자체마다 정반대입니다.

① 연령 — 39세부터 무제한까지

지자체	연령
대구 달서구	19~39세 (부부 둘 다)
보령시	18~45세 (부부 모두)
정선군	45세 이하
홍천군	18~49세 (부부 모두)
여주시	제한 없음

② 거주 — 대부분 “혼인 1년 전부터”

지자체	거주요건
여주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본인)
정선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부부 중 1명 이상
통영시	1명 이상 1년 전부터 + 신청 시엔 둘 다 거주
홍천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최초 지급은 1명만 있어도 나머지가 신청일까지 전입하면 인정)
보령시	사전 거주기간 없음 — 대신 혼인신고일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
대구 달서구	혼인 후 6개월 이상 (사후 요건)

“결혼하려고 이사”는 대부분 늦습니다. 혼인 1년 전에 이미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③ 초혼·재혼 — 정반대로 갈림

지자체	재혼
여주시	완전 배제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
보령시	부부 모두 재혼이면 0원. 한 명이 초혼이면 50%
정선군·홍천군	초혼·재혼 무관 — 같은 조례로 받은 적 있는지만 확인
통영시	생애 1회

④ 분할지급 — 여주시만 일시금

지자체	지급
여주시	일시금 (각 100만원)
통영시	신청 시 50 / 1년 후 50
보령시	1차가 혼인신고 1년 경과 후 → 100 / 100 / 100 (3년)
정선군	최초 200 / 1년 후 200 / 2년 후 100
홍천군	1차 200 / 1년 후 200 / 1년 후 100

보령시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야 첫 돈이 나옵니다.

⑤ 지급 방식 — 지역화폐가 흔함

지자체	방식
정선군	전액 지역화폐(정선아리랑상품권)
홍천군	지역화폐.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하고 “부부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
여주시	통장 사본 제출 → 계좌이체

⑥ 신청기한 — 6개월부터 3년까지

지자체	기한
여주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정선군	6개월 (2·3차는 각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홍천군	1년 —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구 달서구	12개월
통영시	3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회차가 끊깁니다. 조례 원문입니다.

지자체	조문
홍천군 제7조①1	전출 시 중단 — “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제7조②2	”청년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중단. 요건 미충족 시 이미 받은 것도 환수(제7조①2)
정선군 제8조	”부부가 모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중지 + 환수(제9조)
여주시	일시금이라 전출 중단 조항 없음

홍천군은 나갔다가 돌아와도 소용없습니다.

이혼하면 잔여분이 끊기는 것은 표본 전원 공통이고, 홍천군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사별도 종료 사유입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

항목	내용
소득기준	표본 6곳 전부 없음 — 소득 무관
혼인신고	필수. 정선군은 “‘결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혼”
사실혼	표본에서 지급 조례 발견되지 않음
결혼이민자	정선군은 결혼비자 발급일부터 기산. 홍천군은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체류지 요건 별도

확인 순서

1.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시 결혼장려” 검색 — 조례 존재 확인
2. 조례명이 없으면 “인구” 관련 조례도 확인 — 인구정책 조례에 내장된 경우가 있음
3. 금액 조문이 있는지 확인 — 조례가 있어도 현금이 없을 수 있음(김해시)
4. 여섯 갈림길 대조 — 연령·거주·재혼·분할·지역화폐·신청기한
5. 담당부서에 전화 — 조례와 실제 예산 집행이 다를 수 있음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구조가 같습니다. 조례 기반이고, 거주요건이 있고, 고액은 분할이고, 전출하면 끊깁니다. 결혼 후 출산을 계획한다면 두 제도를 같은 동네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왜 옆 동네만 줄까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들거나 올릴 수 없는 구조라, 옆 동네 제도가 곧바로 복제되지 않습니다.